국토교통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면서 일부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광고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총 2만∼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천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전체적인 재건축 스케줄을 10∼15년으로 잡으면 이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산출된다"며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 일부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단지 부지로) 공공택지를 먼저 고려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지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변 전세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으나,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 경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에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각각 임대료를 받는다.
특혜 논란을 고려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의 임대료는 인근 주택과 비슷한 수준에서 받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29 06:20 송고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댓글쓰기광고함께 읽기 좋은 콘텐츠연합뉴스 Games미션 성공하면 무료!
이벤트 바로가기
현금 인출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자본 지출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전문은행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 【집중하다】'김여사 명품백' 수사 이번주 본격화…직무관련성이 주 쟁점
- 【과학】'샹들리에' 시아, 8년만에 정규 앨범 '리즈너블 우먼' 발매
- 【소식】[OK!제보]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성난 환자들에 덜미
- 【과학】냉정한 웅 vs 투혼의 훈…프로농구 챔프 4차전에선 누가 웃을까
- 【경제】협상장 나온 하마스 '단계적 종전' 제안…이스라엘은 불참 고수
- 【과학】신태용호 인니, 연장 접전 끝 이라크에 분패…기니와 PO에 사활
- 【정치】인상은 없다지만 미국 금리인하 불투명…한은도 23일 동결할 듯
- 【정치】한동훈, 김흥국에 전화…"총선 후 못 챙겨서 죄송하다"
- 【과학】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10일까지 법원에 제출
- 【정치】태권도 강미르, 올림픽 출전 무산 "출전권 재배분 과정서 오류"
- 【정치】우상혁, 삭발하고 뛴 시즌 첫 실외경기 2m25…"다음엔 더 높이"
- 【정치】"상판 구조물 올리는 과정서 부러져"…시흥 교량붕괴 합동감식
- 【경제】與 원내대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이철규는 불출마(종합2보)
- 【집중하다】'파울 홈런' 불운에 이정후, 호수비+내야 안타로 아쉬움 달래
- 【과학】우상혁, 삭발하고 뛴 시즌 첫 실외경기 2m25…"다음엔 더 높이"
- 【집중하다】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휴진…5월 10일 전국 휴진"
- 【경제】더 쓸 카드도, 대화도 없다…법원결정 전 의정갈등 '소강상태'
- 【경제】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종합2보)
- 【정치】[美대선 6개월앞] ①'예측불허' 바이든
- 【정치】헛돌던 가자휴전 기대감…하마스 협상장 복귀·CIA 국장도 동석(종합)
- 【소식】산업장관 "IRA 최종 가이던스에 흑연문제 등 韓입장 반영 결실"
- 【경제】[美대선 6개월앞] ①'예측불허' 바이든
- 【집중하다】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
- 【정치】파월 금리인상 일축에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0.2%↑(종합)
- 【소식】생생한 꿈으로 관객 초대한 NCT 드림…"꿈꿀수 있게 힘드릴게요"
- 【소식】'샹들리에' 시아, 8년만에 정규 앨범 '리즈너블 우먼' 발매
- 【경제】'잘해보려다 실수한 건데'…투헬 감독, 돌연 김민재 두둔
- 【소식】이찬원 '하늘 여행' 뮤직뱅크 1위…트로트 가수로는 17년만
- 【정치】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경제】병무청장 "BTS도 복무하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 【소식】'황의조 교체출전' 알라니아스포르, 앙카라귀쥐와 1
- 【과학】'샹들리에' 시아, 8년만에 정규 앨범 '리즈너블 우먼' 발매
- 【소식】출시 석달만에 5조원 넘긴 신생아 대출…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 【경제】뼛조각 200개 맞추니…네안데르탈 여성 얼굴 나타났다
- 【과학】與,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시 '본회의 보이콧' 방침
- 【소식】이재용, 교황 만나…바티칸 '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듯
- 【소식】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개인정보 1천여건 유출
- 【집중하다】'히어로는…' 장기용 "사춘기 딸 아빠 역에 확 끌렸어요"
- 【과학】지역인재전형 2천명 달할듯…강원 이과생 20명중 1명 의대 간다(종합)
- 【집중하다】서울 논현동에 펜디가 인테리어한 초고가 주택 들어선다